“비공개 유지 뜻 모았다”…북한군 포로 공개 후폭풍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외부에 최대한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불거졌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사전 협의 없이 비공개 방침을 깼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8일(현지시간) 폴란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대사대리 겸 공사참사관은 북한군 포로의 송환 시점이나 공개 여부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과 사전에 공개 계획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양측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사대리는 지난달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을 당시에도 한국대사관은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발표 배경이나 공개를 결정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사전에 공개 계획을 공유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관련 사실을 발표하면서 외교적 파장이 커진 셈이다. 특히 포로 송환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개 시점과 방식에 대한 사전 조율이 중요했지만, 양국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갈등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비판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사대리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사전 협의 없이 비공개 약속을 즉흥적으로 뒤집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직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외무부는 양국 사이에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하거나 관련 사안이 이미 종결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 정부가 공개 경위에 대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양국 사이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됐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대응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대사 소환은 외교적 항의의 의미를 담은 조치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양국 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포로 송환 자체뿐 아니라 민감한 외교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양국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 여부를 조율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이번 논란은 북한군 포로의 송환이라는 인도적·외교적 사안이 국제무대에서 공개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관련 정보의 공개는 당사국의 외교적 판단뿐 아니라 포로의 신변과 향후 처리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양국이 비공개 유지에 뜻을 모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공개 결정 과정에서 협의가 생략된 이유를 둘러싼 의문도 해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사 소환의 여파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주재 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박 대사 대신 윤 공사참사관이 대사대리 자격으로 화상 출석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대사관 측 관계자가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게 된 것이다.
주러시아 한국대사 역시 현지 상황으로 인해 화상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모스크바 공항이 폐쇄되면서 이동에 차질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국정감사는 일부 대사가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채 원격 방식으로 진행됐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의 공개를 계기로 불거진 한·우크라이나 갈등은 비공개 합의의 존재와 공개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양국이 공개 경위에 대한 설명과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가 향후 외교 관계를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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